공동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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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겜블러 조회 91회 작성일 2021-04-11 14:5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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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개인기업의 성실 신고와 법인 전환 실무편 _Part 1. 성실신고확인제도"

공동사업자 장단점

1) 단독 사업자
- 장점
ⓐ 등록절차 단순
ⓑ 손익 분배 분쟁 없음
ⓒ 비용처리 분쟁 없음
- 단점
ⓐ 높은 누진세율 적용
ⓑ 경영 리스크 단독 부담
ⓒ 시너지 효과 없음

2) 공동 사업자
- 장점
ⓐ 낮은 누진세율 적용
ⓑ 경영 리스크 분산
ⓒ 시너지효과(자본과 경험)
- 단점
ⓐ 등록절차 복잡
ⓑ 손익 분배 분쟁 있음
ⓒ 비용처리 분쟁 있음
ⓓ 4대 보험 가입 의무

※ 강의교재_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실무(2020)_조남철 저
※ 구입처: http://naver.me/xsv2r390

"#법인전환, #이익소각,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컨설팅 전문 "
[세무법인 넥스트 - 조남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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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 이자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_ 명가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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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사업자의 이자비용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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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자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대개는 은행대출과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개인이 대출받고 개인의 명의로 임대사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될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임대사업자가 막대한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공동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심해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임대사업의 경우 대출이자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대출이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출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대출이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각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대출인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대출이자로 판단하여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공동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공동임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금의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으로 대출회사는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출해주는 경우 공동명의 소유자 중 한 사람 명의로 대출해주되 담보 제공을 공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출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한 사람의 대출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의 명의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공동임대사업자의 대출이고 공동의 부담으로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업계약서와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 소득분배비율은 물론 출자금액을 명시하고 각각의 출자금을 초과해 필요한 자금은 공동의 부담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차후 원금과 이자를 출자비율에 맞게 상환한다는 것을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출자금을 처음부터 명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한다는 것도 함께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서에 표시하면 대출의 명의자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사업자 공동의 대출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부채로 재무제표에 명시하고 자본금도 약정서와 동일하게 계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가 아닌 상담사례이긴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이 잘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기 위해서 차입금 외로 공동사업출자가 완료되어야 하고 동업계약서에 출자금 외에 별도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장 전체의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약정이 있어야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고 이익분배시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1.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자 2011두15466 판결 참조).

2.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 참조).

다만, 공동사업자들이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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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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